영국 고위공무원 SCS 제도, 정부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힘 - 미소의 사랑이 있는 삶

정부 정책은 누가 만들고, 누가 실행할까?
많은 사람들은 정무직 장관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행정의 지속성과 실질적인 정책 실행의 핵심은 ‘고위공무원단’이 쥐고 있다. 영국의 경우, 바로 이 역할을 맡고 있는 집단이 SCS(Senior Civil Service) 제도다.

1996년, 영국 정부는 기존의 Senior Open Structure(SOS)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SCS를 도입하였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연계성과 통합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근본적 행정 혁신이었다. 공직 내부의 ‘사일로 현상’을 줄이고,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등장한 것이다.

특히 SCS는 Grade 5 이상의 고위 공무원 약 3,000명을 하나의 관리 집단으로 통합하여, 직위와 조직의 경계를 넘는 관리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직급 중심의 위계질서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전략적인 인사 운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과연, SCS 제도는 어떤 구조로 운영되고 있을까? 어떻게 사람을 뽑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며, 어떤 철학 아래 보상을 받을까?

이번 글에서는 영국 정부의 SCS 제도를 구성하는 핵심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이 제도가 어떻게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의 전문성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 고위공무원 SCS 제도의 구조와 운영 방식

📌 1. SCS 제도의 탄생과 철학

SCS(Senior Civil Service)는 단순히 고위직 공무원의 모임이 아니다. 이 제도는 행정의 전문성과 정부 부처 간 연계성 강화를 동시에 목표로 설계된 고위 행정관리 제도이다.

1996년 4월, 영국은 기존의 Senior Open Structure(SOS)를 확대·개편하여 SCS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Grade 5 이상, 약 3,000명의 고위 공무원을 계급 구조에서 벗어나 하나의 ‘전문적 리더십 집단’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구조다.

이 제도의 핵심 철학은 다음과 같다:

• 정책 실행력 강화: 공무원 조직 간 장벽을 허물어 유기적으로 일하게 만든다.

• 전문성과 책임성 향상: 단순 행정 경험이 아니라 정책 판단력, 리더십, 영향력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 유연한 인사운영: 특정 부처 소속 개념보다는 정부 전체 차원의 인재풀(pool) 개념을 도입한다.

즉, SCS는 "정책 전문가이자 조직 리더"로서 고위공무원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2. 직무 평가의 기준: JESP 시스템

SCS는 기존의 위계적인 직급 체계가 아닌 직무 평가 기반 인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JESP(Job Evaluation for Senior Posts) 시스템이다.

✅ JESP 점수 산출 방식

JESP는 각 고위직 직위의 중요도와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평가에 포함된다:

• 조직 내 영향력 및 책임성

• 전문성 및 정책 판단 능력

• 부하 직원 관리 능력

• 의사결정의 복잡성

• 전국적 영향 범위

이 요소들을 기준으로 7점 이상을 받은 직위만이 SCS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곧 SCS가 단지 높은 직급의 공무원이 아니라, 고도의 정책적 판단력을 요구받는 자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3. 임용 절차: 내부와 외부를 아우르는 개방성

SCS는 철저한 공개경쟁 기반의 채용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 임용 방식

• **공무원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의 채용 규칙에 따라 진행

• 12개월 이상 임용되는 직위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

• 각 부처는 직위 공석 발생 시,

  • 내부 승진으로 충원할 것인지,

  • 외부 공개 채용을 할 것인지 결정 가능

특히 공개 채용 시에는 공무원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채용 과정 설계, 면접 구성, 평가 기준 등을 함께 결정한다.

✅ 외부 임용 비율

영국 SCS 제도의 특징은 높은 외부 채용 비율이다.
1995년부터 매년 증가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의 경향은 다음과 같다:

• 1995년: 69명 채용

• 1996년: 80명

• 1997년: 96명

• 이 중 공공부문 출신 39%, 민간부문 출신 28%, 나머지 자율 영역

즉, 전체 채용자 중 약 67%가 외부에서 임용되었다. 이는 행정조직의 폐쇄성과 관료적 문화를 타파하려는 영국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수치다.

4. 보수 체계와 성과 평가

SCS의 보수는 단순한 연공서열 기반이 아니다.
직무의 가치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며, 이는 JESP 점수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 급여 체계

• 9개 Band(등급) 체계로 운영

• 각 Band는 최저액과 최고액이 중첩되게 설계되어 있음

  • 예: Band 3의 최고액과 Band 4의 최저액이 겹침 → 인사 유연성 확보

• 외부 채용 시, 원칙적으로 등급 최저액부터 시작하지만

  • 인재 확보가 어려운 경우, 협상을 통해 최고액 근접까지 가능

  • 특별히 OPS(Office of Public Service)의 승인 시, 상한 초과도 허용

✅ 성과평가와 보수 연계

성과 평가 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 정책 기여도

• 리더십 역량

• 목표 달성 정도

• 조직 운영 능력

이러한 성과에 따라 보너스 또는 승진, 직위 재배치 등이 결정된다.

리더십의 구조화를 넘어, 정책 집행의 동력으로

영국의 SCS(Senior Civil Service) 제도는 단순히 공직의 상층부를 재정비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다.
이는 정부 운영의 철학을 바꾸려는 시도였다. SCS는 고위공무원이라는 자리에 단순한 위계적 지위가 아닌,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전문성과 리더십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공무원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SCS 제도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다음과 같다:

• 유연한 인사 운영: 직위와 조직 경계를 넘는 인재 운용으로 정부 내 ‘정책 리더십 풀’을 구축

• 직무 기반 인사 시스템: 위계 대신 기능과 성과 중심으로 고위직을 재편

• 높은 외부 개방성: 민간의 역량을 공직에 흡수하여 정책의 실용성과 혁신을 동시 확보

• 명확한 보상 구조: JESP 점수 기반의 등급별 보수체계로 성과주의와 직무 가치를 반영

SCS는 우리에게 묻는다. “과연 고위공무원이란 누구인가?”

단순히 오래 일한 사람이 아니라, 정부를 움직이는 전략적 리더여야 한다는 것. 이는 공직이 갖추어야 할 새로운 전문성의 기준이며, 앞으로의 행정 리더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정책은 정치인이 만들고, 현장은 고위공무원이 움직인다.
영국의 SCS 제도는 이 ‘정책 집행의 핵심축’을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훌륭한 모델이다.

[ 참고자료 ]

Performance_management_framework_for_the_Senior_Civil_Service__2024_to_2025_performance_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