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이해

회계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계산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회계 처리의 일환으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매출, 매입,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기록되고, 정부 기관과의 세금 신고에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계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실수로 인해 올바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도 사후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중요성과 올바른 처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수정사유별 작성방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0조)

①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환입된 금액에 대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덧붙여 적음 재화가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②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덧붙여 적음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③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증감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④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정(+)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날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 (과세기간 경과 후 25일 이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정(+)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발급

*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원칙이나 확정신고에 반영가능하며, 일부만 개설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

* 단,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⑥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발급 가능,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

* 단,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⑦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⑧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⑨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

⑩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위 ①∼③까지의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①∼③까지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 덧붙여 적음

⑪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위 ①∼③까지의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①∼③까지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 덧붙여 적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 이후)

구분			작성･발급방법			발급기한
			방법	작성월일	비고란
작성 일자 소급 안됨	환 입		환입 금액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환입된 날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환입된 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계약의 해제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계약 해제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계약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공급가액 변동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변동사유 발생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작성 일자 소급	내국 신용장 사후개설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 외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 (개정) ’22.2.15.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

구분	사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여부	사유
작성일자가 소급 안되는 경우	환입,계약해제, 공급가액변동	여부 부	수정세금계산서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포함되므로 별도 수정신고 필요없음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 발생	부	신고기한 내 당초 및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합산신고하면 되므로 수정신고 필요 없음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사유 발생	여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합산 신고할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해야함

참고자료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